[기고]내란 진실규명, 군 내부제보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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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0 10:00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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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우려와 달리 폭력 사태 등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에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친 것과 달랐다. 경찰의 ‘진공상태’ 경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인한 위기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먼저 경찰의 경비계획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많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했고, 헌재 반경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렇게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해 경찰 버스 160여대, 차벽 트럭 20여대 등이 동원됐고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이 투입됐다.탄핵 찬성·반대 집회 현장 사이에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도 양측의 충돌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주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진공 대책 계획이 안전하게 마무리됐고, 대국민 안전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가며 안전 대비에 대한 공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경기침체’의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덮치고 있다. 미국 증시는 이틀 만에 10% 넘게 급락하며 약 1경원이 증발했고 경기침체 우려에 각국 은행주 및 원자재 가격은 폭락했다. 원·달러환율 역시 단숨에 1460원선에 복귀하는 등 실제 침체로 이어지면 국내 금융시장도 충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정부가 상호·기본관세를 발표한 지난주는 세계 금융시장에 악몽이 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전장 대비 5.82%, 5.97% 급락했다.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뒤 이틀간(3~4일) 각각 11.4%, 10.5%나 폭락했고, 미국 증시에서 증발한 금액만 약 6조6000억달러(약 9645조원)에 달한다.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세계 2차대전 이후 S&P500이 이틀간 10% 넘게 하락한 것은 1987년 블랙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에 이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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