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한국, 피고 북한’ 재판 3분 만에 종료···‘남북사무소 폭파’ 손배소, 비용 다시 산정해야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10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3분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열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사상 첫 소송이다. 이날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 법무부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했다. 피고(북한 정부)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앞서 한국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설치 2년 만인 2020년...
계단에서 넘어져 뇌사상태에 빠진 50대 목수가 생명을 나누고 하늘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15일 가천대길병원에서 반종학(57) 씨가 심장과 폐, 간장, 신장, 좌우 안구를 6명에게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고인은 피부, 뼈, 연골, 혈관 등 인체 조직도 함께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했다.반씨는 지난해 12월11일 집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반씨의 가족들은 “삶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과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이란 생각으로 기증을 결심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나눔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반씨는 20년 넘게 목수로 일하며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었다. 어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목수를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에 수술을 포기했을 정도다. 딸 반혜진 씨는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에 너무나 미안하다”며 “아빠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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