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바로 알기

내구제 바로 알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안국역 인근 도로에 모인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부둥켜안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지난해 12월3일에 일어난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122일 만에 헌법이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가 된 현행범은 자신의 범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나라를 극도의 내분 상태로 처박기까지 했다. 심지어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들먹이며 자신의 쿠데타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파렴치도 보여줬다. 박정희도 자신의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불렀으니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지만 말이다.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아니, 민주주의는 안심하고 나태해지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윤석열‘들’의 쿠데타가 새삼 보여주었다. 사실 윤석열의 등장과 대통령 당선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에 결함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검사 윤석열에게 대부분 속았으며, 그것을 알고도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개헌을 실현하려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선 기간이 짧은 데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현시점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개헌이 이번 대선 주요 의제가 될지는 미지수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을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그동안 개헌이 번번이 무산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가 갈린 점을 꼽았다. 우 의장은 “(여당이 되면)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봐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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