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제공

강원도는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6억원을 들여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비용 가운데 50%를 지원한다. 자치단체는 가입비의 30%를 지원해 준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보험사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과 축산시설이다.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폭염 ...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졌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질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 정부에서 이미 훼손돼 ‘불완전한 민주주의국가’라는 진단이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짓밟힌 헌정질서는 회복된다. 그러나 탄핵 반대파에 의한 헌재 결정 불복, 사법 체계 부정, 재판관에 대한 협박과 테러 등 헌정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격을 부추기기도 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기각 결정이 나면 명백하게 위헌·위법을 자행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유린당한 헌정질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란죄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인지는 의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남성 운전자 A씨를 검찰에 넘겼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1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과 송현녹지광장 사잇길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엑스(옛 트위터)에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광장균씨(활동명)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달아놓고 제한속도를 한참 넘긴 속도로 빠르게 돌진하는 파란색 벨로스터 차량이 눈에 보여 차 속도를 낮추고 시비 걸지 말라고 소리쳤다”며 “‘차에 치여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다급히 옆으로 비켜섰지만 다시 가속해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24일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광장균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뺑소니는 정치 진영을 떠나 명백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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