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재판관 “탄핵안 발의 횟수 제한 입법 필요” 보충의견

윤 탄핵안 국회 재발의·통과 관련“탄핵, 정쟁 도구 변질 위험” 의견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 놓고는 김복형·조한창 “보다 엄격하게”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지만 모든 의견이 다 일치한 건 아니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결정문 속에 자신의 견해를 ‘보충의견’으로 담았다.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다수 의견에 반해 기각·각하 등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자신의 소신을 결정문에 더해 실었다. 보충의견은 최종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의견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이다.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의견’과는 다르다.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을 ‘41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임기 2년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날 오전 11시1분부터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1분간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문 대행은 오전 11시22분 마지막으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라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국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통해 국...
96만 연명 탄원서 제출, 오체투지, 철야 집회 등 ‘총력전’ 돌입 윤 지지자들도 헌재 인근서 농성 “어느 쪽이든 끝까지 싸울 것”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밤샘농성과 오체투지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비상행동 24시간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2일 오전 6시 농성장에서는 시민들이 은박담요를 두르거나 서로 몸을 맞대고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텐트 20여동이 농성장 외곽에 설치됐다.시민들은 “드디어 끝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전날 오후 9시부터 농성장을 지켰다는 차민선씨(21)는 “드디어 헌재가 선고기일을 발표했는데, 무조건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농성장에 나왔다”고 말했다. 조석재씨(55)는 “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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