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 완전히 배척

윤 측, 계엄 이유로 줄곧 주장 헌재, 실체 자체 불분명 판단“병력 동원 해결할 문제 아냐”선관위 압색도 “영장주의 위반”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부정선거 의혹’도 완전히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와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지만, 헌재는 부정선거론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면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약 두 달간 이어진 탄핵심판 내내 부정선거론을 놓지 않았다. ‘중국이 ...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변론을 끝낸 지 38일 만이었다. 결정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의견차가 너무 큰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헌재 결정문을 보면 재판관들이 어느 쪽에도 의문을 남기지 않는 ‘하나의 결론’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타협을 거친 흔적이 엿보인다. 결정문 분량만 봐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60~70쪽 정도에서 106쪽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탄핵심판 절차 문제’와 ‘야당과 국회의 행동도 과했다’는 반박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달라”…재판관 4명의 엇갈린 ‘보충의견’이번 사건의 평의가 길어진 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 문제...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박람회가 5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전주시는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주 월드컵 광장 일원에서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이 박람회는 다양한 정원과 함께 정원용 식물, 소품, 시설물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다. 지난해 전주 월드컵광장에서 열린 제4회 박람회에는 전국 138개 업체와 38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이번 박람회는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을 주제로 정원산업전과 정원 해설 투어, 정원조성 시연, 정원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행사장 일대에 ‘정원백화점’을 콘셉트로 쇼핑과 전시, 휴식·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이 조성된다.또 다양한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도장 찍기 여행, 정원 소재 경매, 나만의 미니 꽃다발, 정원사 인생 컷, 허브차 시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밖에 전주수목원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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