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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1 21:54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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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와 통화한 것을 두고 “저한테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고생했다고 한 마디 한 것”이라며 “누구를 공천주라고 얘기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천에 관한 얘기를 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당에서 이미 정해진 얘기(를 했을 것)”라며 “그 시기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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