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미국 대선에서 승리가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내년 1월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리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면 12월11일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인단은 각 주의 정당이 구성한다.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화요일에 이뤄진다. 올해 대선의 경우 12월17일이다. 이날 주별로 선거인단이 해당 주 의회에 모여 투표를 하고, 각 주는 결과를 같은 달 25일까지 연방의회로 보내야 한다.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로 새로 구성된 연방의회는 내년 1월6일 투표를 집계하는 인증 절차를 밟는다. 이때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다. 현직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개표를 주재하고, 차기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인이 누군지 선언한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쳐 신임 대통령은 1월20일 취임식에서 선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95억원 가량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법사위는 지난 7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가 목적과 금액, 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은채 ‘깜깜이 예산’으로 쓰여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삭감했다.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의 제도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특활비 삭감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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