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특검서 동시에 수사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강제수사에 나섰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지난 10일 이 전 대표를 강제수사한 지 9일 만이다. 이 전 대표는 2개 특검에 수사받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21일 그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의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씨로부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말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이씨와 2~3차례 만났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상했을 당시 ‘멋쟁 해병’이라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인물이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가 역대 최초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되면 이재명 정부 초반 당정 일체 기조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지지층 일부까지 사퇴를 요구한 인사인 데다 추가 의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이 당분간 리스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후보자가 낙마를 피한 배경으로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수많은 현직 의원이 검증을 받았지만 낙마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의원 불패 신화’가 공식처럼 통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인사만이 이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지명 철회 조치를 받거나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의 첫 낙마 사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낙마는 고위공직자 부격적자라는 낙인이기에 정치 생명에 치명적 타격이다.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차기 총선에서 낙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물론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까지 강조하는 당과 정부의 ‘원팀’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는 점은 논란을 돌파할 자신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1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로 전주보다 1%P 올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없는 데다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가 됐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작은 차이나 그런 흠결은 안고 간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실사구시적이라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능력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며 “야당은 강 후보자의 인성을 공격했을 뿐 정책적 역량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강 후보자 사퇴 요구를 일축한 임명 강행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 갑질은 폭발력이 강한 이슈다. 현재 보좌진·병원 갑질, 부실 강의 의혹에 더해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경우 이 대통령이 비난 여론을 감당할 수도 있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당 지도부를 보는 보좌관들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며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끝은 아니다.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0일)은 지난 19일이었다.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이후 언제든지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주간경향] “국회가 막혀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을 대동하고 표결해야 한다. 당사로 우선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11시 2~3분 정도였습니다. 당사 1층에 가보니 종편 기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입장을 문자로 보냈지만, 영상·음성으로 호소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저를 찍어달라고 했어요. 폰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다. KBS가 웹 콘텐츠로 지난 7월 12일 공개한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연분이다. 그날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가 있던 날이다. 영상에는 이날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한 전 대표의 영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영상을 엘리베이터 옆 국민의힘 당사사무실 안내판 앞에서 찍자고 즉석 제안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출입기자들 단톡방에 올라간 영상은 바로 방송으로 나갔다.
이재명·한동훈의 달랐던 ‘계엄 저지’ 행동
한 전 대표가 공개한 그날의 행적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처와 묘하게 대비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계엄 선포 연락을 받은 이 대통령은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톡방을 통해 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조치를 논의한다. 그가 국회로 향하면서 통화한 사람은 김어준, 이동형과 같은 유튜브 인플루언서다.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긴급방송을 해달라고 했다. 그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의 라이브를 켜 국회 앞에 시민들이 결집해달라고 요청한다.
22분 56초짜리 이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한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306만회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현재 구독자는 166만명. 구독자 수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다는 뜻이다.
이날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기자 휴대전화로 즉석 인터뷰→단톡방을 통한 공유→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계엄 저지 호소의 방법을 택했다면, 야당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호소 방식을 택했다.
“계엄 선포 직후 TV를 켜 방송을 봤지만 똑같은 것만 반복적으로 나왔다. 실시간 상황이 궁금했는데 알 수 없으니 결국 유튜브를 켜서 이재명 대표가 뭘 하는지 방송을 봤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의 말이다. “이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에만 라이브를 켜지 않는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에 능란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총리와 트위터로 주고받지 않나. 반면 한동훈은 검찰 때부터 편집국장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그만큼 언론 활용에 능숙한 사람이다. 지금이라면 한동훈도 유튜브를 켜서 방송했을 것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 1위 정청래
지난해 총선 직후 이뤄진 주간경향 조사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 235명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65명이 개설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당선인은 102만명을 기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현재는 구독자 수 166만명, 영상 수 3800여개로 가장 많다. 이 대통령을 빼면 1위는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 채널의 구독자 수는 67만6000명인데 영상 수는 무려 5500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직후인 4월 24일 ‘주진우의 이슈 해설’이라는 채널명의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30만7000여명의 구독자를 모아 8위에 올라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조사에서 처음 등장해 20위권에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은 의원은 18명으로, 그중 1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정치인 유튜브 채널의 전체 구독자 수에서 민주당(794만8302명)은 국민의힘(120만745명)보다 6.6배, 영상 수에서 민주당(7만6833개)은 국민의힘(2만126개)보다 3.8배 더 많다(표 참조).
그런데도 유튜브 생태계 내에서 정치인 유튜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채널 유튜브 생태계만 놓고 보면 기성 언론, 특히 방송사 콘텐츠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인플루언서, 보수·진보 셀럽들이 한 축이다. 정치인과 정당은 그다음”이라며 “정치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개설했지만, 대중적 추인을 받는 유튜브 채널 중 정치인 채널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난 수년간 약 700개의 언론사와 보수·진보 채널을 관찰해왔다. 계엄·탄핵 이후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보수 쪽에서는 친윤 성향 외에는 대중적 관심과 지지 임곗값을 넘어가는 채널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친한 성향인 어벤져스 전략회의 정도를 제외하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의 모든 채널이 부정선거론에 가담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정치 유튜브 생태계에서 눈에 띄는 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다. 지난해 6월 23일 개설한 ‘한동훈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화제를 모아왔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영상은 이른바 ‘돌돌이’ 영상이다.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한 전 대표가 고양이 털을 제거하기 위해 돌돌이(먼지 제거용 테이프)를 얼굴에 사용하는 영상이 이슈가 됐다. 한 전 대표가 올린 라이브 영상(6월 6일)을 바탕으로 여러 숏폼 영상이 재생산되기도 했다. 대부분은 “엽기적이다”며 조롱했지만, 한 전 대표는 꿋꿋이 라방을 이어갔다. 언론은 ‘한동훈의 라방정치’라는 조어로 풀어냈다.
조롱받은 한동훈 ‘돌돌이’ 영상…전략은
한 전 대표 유튜브의 최근 콘셉트는 즉문즉답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을 이야기하는 사이사이에 실시간 채팅으로 정치 관련 현안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하헌기 소장은 “구독자가 18만8000명인데 30만명에서 60만명씩 라이브를 보는 것을 보면 비교적 성공한 채널”이라며 “웹툰 작가 이말년씨가 유튜버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직업이나 특정 주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콘텐츠화한 ‘침착맨’을 브랜드화했는데, 한동훈도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를 운영하며 국회에 입성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이브를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의 피드에 집어넣는 식으로 노출을 강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라이브 방송은)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저 역시 정치 시사 채널을 운영하면서 플레이리스트를 넣기도 하고 요리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한다. 한동훈의 ‘라방정치’ 유튜브 콘텐츠는 문화적 자양분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이전 세대보다, 586 이후 세대 취향을 타깃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럼에도 정치를 대하는 한동훈의 태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너무 짧았다. 계엄 국면 당시 국민의힘 의총에서 했던 ‘제가 계엄했습니까’ 같은 발언은 정치인으로 정제된 말을 하는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 말하는 공익이나 국익은 자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헌신·희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 드러낸다. 윤석열과 자신은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대입이나 사법시험 공부하듯이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얻어진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한동훈의 스탠스가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정선거론에 경도된 우편향 유튜브 채널 출연이나 인터뷰 대신 독자적인 자기 채널을 통해 기존 보수와 중도층을 아우르는 지지 세력 결집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면서 “이른바 유튜브 정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반반이었지만, 최근의 변화 상황은 레거시 미디어 기반의 정치 소통이 이제는 유튜브로 확연히 이전됐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인들이 명성을 얻거나 인지도를 높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방송 출연 등 레거시 미디어를 통하는 방식이 주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고 팬덤을 만들거나 후원을 조직하는 데 유리한 유튜브 같은 SNS가 유력 수단이 됐다”라며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SNS 네이티브’의 중요성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는 것.” 7월 13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인사들’을 ‘인적 쇄신 0순위’ 대상으로 꼽으며 비판했다. 앞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구주류에 대한 인적 쇄신안이 거부되자 이에 반발해 사퇴했다.
다음 날인 7월 14일 국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전한길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전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돌을 던질 만큼 잘했나. 당신들에게 윤 대통령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 마음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해결 못 하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집권 못 한다”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2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 날인 15일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새로운 길은 있는가? 신우파의 길’에도 전한길씨가 등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를 포함한 토론회 발표자들을 “누구보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장에서 몸소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혁신위가 쇄신을 주도한다는 당의 공식 기조와 달리, 이를 무색하게 하는 행보가 계속되면서 혁신위가 사실상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이 극우 성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들이 해당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혁신위를 띄워 쇄신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씨를 무대에 세운다”라며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윤 어게인’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이 이 모순된 행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쌍권’(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그래도 당 지도부가 극우적 흐름과는 어느 정도 선을 그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도부가 직접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비대위원장이 전한길씨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7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선거론은) 우리 당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해당 토론회는 일반적인 세미나로 알고 참석했으며 일부 발언은 듣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윤희숙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있다며 거취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2차, 3차 인적 쇄신 명단도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당 주류가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권영세 의원은 7월 1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인적 쇄신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시기를 차기 총선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의 거취 표명 요구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장 의원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희숙 위원장이 일단 강경한 목소리를 내긴 하겠지만 지금의 구조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당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핵심 인사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려놓는 상징적인 조치라도 있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과 계파 갈등이 격화되며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혁신위가 출범했고, 친박계 핵심 인물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새누리당은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는 친박 핵심 인물의 책임 있는 퇴진을 포함한 인적 청산을 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책임 있는 인사들의 자진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엔 한계가 있었지만 책임을 묻는 기류는 존재했다. 지금처럼 불법 계엄이나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책임 문제조차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윤 위원장은 7월 17일 페이스북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거론하며 “2004년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잘못과 실패에 대해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기류조차 희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답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직 총선까지 한참 남았고, 당 지지율이 하락해도 당장 자신의 자리는 보전된다는 당 주류의 인식이 위기감을 무디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총선은 3년 뒤에 열린다. 지금 의원들은 방송에 안 나가고 언론 접촉을 피하면 그만이다. 지역구 활동에도 특별한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리더십의 부재도 문제다. 윤 실장은 “만약 대선주자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당의 실패가 곧 자신의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 지도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격받을 일이 없다”라며 “그나마 정치적 욕심이 있고 수도권에서 다음을 노리는 사람들만 답답해하고 있다.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당은 살아 움직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쇄신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했다.
각성과 쇄신 없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언더찐윤’의 존재가 거론되기도 한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처음 사용해 화제가 된 이 용어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막후에서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 그룹을 지칭한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당의 쇄신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차기 공천에 주된 관심이 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권한은 누리되 나서서 책임질 생각이 없는 이들이다. 이들은 드러나길 꺼리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적임자를 지도부에 세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색한다”라며 “이들은 대개 당내 주변에 머물러 있었지만, 자리에 대한 의지는 강한 이들을 리더로 내세운다. 일종의 바지사장인 셈이고, 이들은 뒤에 숨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쇄신이 아닌 극우적 흐름으로 기운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범여권은 ‘내란특별법’과 ‘정당해산심판청구법’ 등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7월 16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저강도 내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해산 심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나서 ‘내란특별법’과 ‘정당해산심판청구법’을 발의했다. ‘내란특별법’에는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당해산심판청구법’은 정당해산 청구권을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방적 시도”라며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7월 10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대 지지기반인 TK에서도 3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28%)에 불과 3%포인트 앞섰다. 반성과 쇄신 없는 국민의힘에 여론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범여권의 위헌정당해산 카드는 계속 거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8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전당대회를 치러도 위기 수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층 일부가 여전히 극우 성향 세력으로 남아 있으니 국민의힘은 그 잔여 지지에 기대 연명하는 형국이다. 지금의 당은 좀비 상태에 가깝다”라며 “차라리 더 망해야 한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고인 물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깨져봐야 그나마 바뀔까”라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내 인사들이 내란특검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며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진행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말미에 ‘커닝’ 논란이 벌어졌다. 오후 11시 넘은 시간 이 후보자가 지니고 있던 ‘답변 지침’이 공개되면서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위에 이렇게 쓰여 있는 포스트잇 붙어 있죠”라고 물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다. 메모지엔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거나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쇼. 또는 동문서답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자를 불안해하면서 이랬겠냐”고 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만약에 붙였다면 공직자들이 장관을 위해서 붙였을 텐데,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커닝’이었다. 이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나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하며 자료집을 뒤적이거나 뒤에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 의원은 오후 10시30분쯤 이 후보자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자료집을 뒤적이자 “그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시라”며 “이제 자기 얘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입시구조나 불안심리로 인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재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재차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8 대 2 정도 된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이 알려줬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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