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기밀 지역’이라며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으면서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불발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경호처가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밝혀왔다.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과 회동한 장소다.경호처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선 본인이나 그 당해 공무소가 ...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천창수 울산시교육감)“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12·3 비상계엄 사태에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교육감은 11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곳 중 4곳의 시도 교육감은 교육의 중립성을 들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의견 없음’을 입장으로 제시했다. 2곳은 “학사 운영 정상화”만을 강조했다.2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17개 시도 교육감의 입장 표명 현황을 보면, 17곳 중 11곳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일부 교육감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직후부터 입장을 표명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책무를 다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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