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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찰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 전 의원 사건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했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피해자 A씨는 장 전 의원이 당시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달 31일 언론 등에 공개됐고 같은 날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형사 재판이 성립될 수 없을 때 ...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이번 대선은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첨예해진 사회·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당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도 논의돼야 한다.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해야 대선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선이 ‘내란 심판’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논의해야 할 의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한편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이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헌을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헌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의 물꼬도 열릴 것이다.민주당도 개헌에 대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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