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트렌드

내구제 트렌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대법원은 석 달여 만에 법관 정원을 채우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는데, 국회 추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권한대행...
대한불교조계종이 극심한 혼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국민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하자는 취지로 대종사급 스님들이 참여하는 법회를 연다.조계종은 오는 14~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국난극복과 마음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를 봉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발원했으며, 조계사와 조계종 미래본부, 전국선원수좌회가 함께 봉행한다.담선대법회는 고려 시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3년마다 개최한 법회의 명칭이다. 대종사급 스님들이 함께 법회를 진행하는 것은 불교계에서도 드문 일이다.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조계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선대법회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민심이 불안하고 갈등이 신할 때 이를 치유하고자 3년마다 진행했던 법회”라며 “최근에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을 겪은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다. 선사들이 선의 지혜로 국민들의 마음 치유하는 법석을 마련하는 게 의미 있겠다는 스님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기존 관행을 뒤흔든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 인사들은 한 권한대행의 행동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마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이어서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다. 반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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