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은 사고가 발생한 무안을 찾아 사고를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최 권한대행은 29일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
국회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탄핵안에는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탄핵안 통과 뒤에도 의결정족수 갈등, 후임 권한대행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 등을 두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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