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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 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대통령은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동료, 동창들과 함께 우정 여행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30일 전남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무안 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에는 도교육청 소속 5급 사무관 5명이 탑승해 있었다. 도교육청 2명, 지원청 2명, 일선 학교 1명이다.이들은 입직과 진급 시기는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교직에서 만나 십여 년째 각별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관계가 유독 좋았던 직원들이었다는 게 도교육청의 전언이다.도교육청은 이날 청사 내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이들을 추모하고 있다. 분향소에는 이날 오전 동료 20여명에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들이 쓴 방명록에는 “하늘에서도 우정 변치 말길”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평온하시길” 등 글귀가 쓰였다.화순군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8명도 여객기 참사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 4명은 현직, 4명은 퇴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20여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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