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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 과거 수사받은 재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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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2 16:26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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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현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처장이 내란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관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위 사실이 불거진 경우다. 피의자 신분으로 임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재판관은 2021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재판관은 인척관계인 사업가 이모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수사했고 2024년 4월 ‘혐의없음’으로...
LG유플러스의 대표 캐릭터인 ‘무너’가 일본 6개 도시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 회사 자체 캐릭터를 통해 IP(지식재산권) 사업을 확대하는 시도다.LG유플러스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쇼핑몰 로프트에서 무너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요코하마 이후에는 도쿄로 옮겨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일본 현지 팝업스토어 운영은 지난 2월 나고야를 시작으로 삿포로,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열렸으며, 누적 방문객은 4만여명이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일본 현지 제조사가 무너 IP 라이선싱 권한을 받아 직접 굿즈를 제작한 LG유플러스의 첫 사례다. LG유플러스는 “현지 제작 기반으로 운영된 첫 팝업스토어라는 점에서, 향후 무너 IP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2020년 공개된 무너는 사회 초년생 콘셉트의 캐릭터이다. 다양한 브랜드 협업으로 라이선스 매출과 굿즈 판매가 늘면서 5년 만에 관련 매출이 450%...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 계획인 작전계획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사령관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시행했던 군사훈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브런슨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 청문회에 배포한 서면 자료를 통해 “지난해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서명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연합사의 새로운 작계 도입은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작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는 새로운 작계를 합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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