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장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날 찍은 사진·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
꼴찌까지 추락했다가 6강 플레이오프행 막차에 올라탔다. 2024~2025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마지막 날 6위를 확정한 ‘언더독’ 안양 정관장이 승리의 기운을 잔뜩 안고 봄농구에 합류했다.정관장은 8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원주 DB에 78-67로 승리를 거뒀다.공교롭게도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이 ‘6위 결정전’이었다. 7위 DB에 1경기 차 앞선 채 마주한 정관장은 이날 지면 승차가 사라져 동률이 되고 상대전적에서 뒤져 6강 티켓을 내줄 수도 있었지만, 접전 끝에 승리해 6강 플레이오프행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됐다.반면 DB는 6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에서 막판 집중력 싸움에 밀려 씁쓸한 역전패로 물러났다.김상식 정관장 감독은 경기 후 “기적을 이룬 것 같다. 최하위에서 여기에 올라오기까지의 일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며 웃었다. 주장 박지훈은 “우승했을 때의 기분마저 ...
의료원에 자신의 조카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7) 전 전북 진안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9일 이 전 군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안군 전 비서실장 A씨(57)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 있었는데도 의료원 채용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모든 지원자는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 통념상 공정한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점, 국민 세금으로 건립되는 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 전 군수는 2014년 10~11월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비서실장 A씨 등 공무원 2명에게 자신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총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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