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완규 지명’ 심의 착수한 헌재, 조속한 위헌 판결로 바로잡길

헌법재판소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지금껏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학계의 정설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것은 사실 한 대행이 누구보다 잘 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발표에 ‘폭등’했다.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62.86포인트(7.87%) 튀어 오른 40608.4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74.13포인트(9.52%) 폭등한 5456.90, 나스닥종합지수는 1857.06포인트(12.16%) 폭등한 17124.97에 장을 마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되 상호관세는 유예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적정 관세를 협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를 125%로 올리며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증시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나스닥지수는 2001년 1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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