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잼버리 사태’ 여가부, 국무회의에 허위보고”…총체적 부실 판단

감사원은 2023년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된 원인은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의 “업무처리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의료·사무 시설과 화장실·샤워장 등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무회의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한 탓에 “대책 마련의 기회가 상실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2023년 8월 열린 새만금 잼버리는 준비·운영기구인 조직위원회와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가부, 유치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부 중심으로 추진됐다.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당시 조직위 사무총장 등은 숙영 관련 시설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데도 김 전 장관에게 ‘설치가 완료됐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후 조직위 측은 2023년 7월24일 여가부와...
대기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폐수 무단 배출을 측정하는 ‘용수적산유량계’를 미설치한 영풍과 석포제련소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한 지역 사무소장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사업장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같은 사무소 환경관리팀장 BTl(40대)에게는 벌금 50만원을, A 사무소장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해 2019년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하면서 시설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관세전쟁으로 표출되는 지금의 세계 정세는 대혼란이다. 이는 미국이라는 큰 개 한 마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양떼처럼 몰고 다니는 형국이다. 4월 초에 트럼프 정부가 60여개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일주일 뒤엔 돌연 중국을 제외하고 이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짖는 소리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범벅이 된 나라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미국이 만들어놓은 우리 속으로 우르르 몰려간다. 미국은 계속 ‘관세를 얻어맞지 않으려면 미국에 투자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자기 입맛대로 세계를 길들이려는 의도다. 기존의 세계 질서와 규칙을 허물고 미국이 쥐락펴락하는 신제국의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다.아비규환 같은 혼란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동맹론자들에게는 그래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 동맹인 우리를 봐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오랜 친구 얼굴에 설마 침을 뱉기야 하겠느냐며 미국과 협상만 잘하면 그럭저럭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말이다. 그러나 사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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