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노동시간 예외 적용, 세액 공제가 아닌 직접 지원 방식 등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지난 8월8일 당대표 취임 후 첫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 지원의 세계적 추세가 세액공제 방식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투자 확정단...
네덜란드 축구 경기에서 이스라엘 축구 팬들을 상대로 벌어진 폭력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해당 사건이 ‘계획적인 반유대주의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유럽 내에서도 반유대주의 폭력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확산하는 모양새다.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암스테르담 경찰은 당국의 시위 금지 명령에도 도심 광장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인 수십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날 암스테르담 도심 전역에는 지난 7일 이스라엘 축구팀 마카비 텔아비브와 아약스 암스테르담의 유로파리그 경기가 끝난 뒤 발생한 폭력 사태 여파로 집회·시위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날도 수백명이 광장에 모여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일부는 ‘우리의 거리를 돌려달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 금지령에 항의했다.폭력 사태는 지난 7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축구 경기가 끝난 뒤 벌어졌다. 이날 경기를 보기 위해 원정 응원을 온 이스라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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