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10년 만에 ‘과징금 65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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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1 12:5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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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효 지나 검찰 고발 못 해
자본잠식 회사 전환사채 신용 보증파생상품으로 은폐 ‘적법’ 위장우량 계열사에 손실 위험 떠넘겨이사회의 ‘배임’ 지적에도 강행
CJ “합법적 금융상품 통한 지원”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주)와 CJ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을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위험은 CJ(주)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주)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된 점도 공정위가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난 제재로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 고발은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공정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CJ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 몇몇을 제물 삼아 불출마 선언으로 쳐낸다고 내란당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그런 방식을 거듭할 때마다 우리 당은 계속 쪼그라들기만 했다”고 밝혔다.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이 전날 자신을 포함한 4명에게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인적쇄신안을 발표한 데 반발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혁신위까지 나서 반혁신 딱지를 붙이고 공개적인 자아비판과 거취표명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혁신위가 요구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며 “탄핵에 반대했고, 우리 당을 대선에서 지지해줬던 40%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소신 없는 정치인의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민주당 장관 후보자들처럼, 우리 당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의원과 자당 지지층인가”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현재의 당 지지율 추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층이 떠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그 분들이) 극우라는 멸칭까지 들으며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입맛에 맞는 지지층이 아니라고 부끄럽다며 무시하고, 민주당이 정한 길대로 순응하고 반성문만 쓸 거라면 우리 당은 왜 존재하나”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당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혁신인가”라며 “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하기 전 스스로 해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확고한 보수 가치와 폭넓게 공감받는 어젠다 없이 반민주 플랫폼으로 전락해 구심력 없이 분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당 문제의 본질”이라며 “압도적 힘을 가진 여당에 맞서기 위해 모래알 같은 107명을 어떤 가치로 묶어낼 지 마련하는 것이 혁신의 요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는 제발 그만 멈추자”고 제안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당초 전기차를 만들려던 자국 내 생산시설을 내연기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 생산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GM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오라이언 공장에 고급 대형 SUV 모델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픽업트럭인 셰보레 실버라도, GMC 시에라 생산라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라이언 공장은 당초 내년부터 전기트럭 생산기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확대되지 않자, 수요가 많은 가솔린 엔진의 대형 SUV 및 픽업트럭 생산기지로 일부 바꿔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도 GM의 ‘역주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기업평균연비제(CAFE) 미준수 기업에 대한 벌금을 없애면서 미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 생산 확대에 따른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다. GM은 CAFE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22년 이래 1억2800만달러(약 1700억원)의 벌금을 냈다.
앞서 GM은 지난달 5조원대 자금을 투자해 미국 내 차량 생산기반을 늘리겠다고 밝히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화답한 바 있다. 당시 GM은 오라이언 공장에서 대형 SUV 및 픽업트럭 생산시설의 신규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차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내연차 투자 확대 방침으로 2035년까지 가솔린 엔진 승용차 및 트럭 생산을 종료하겠다는 GM의 계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대로 갈 거라는 방향에 이견은 없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트럼프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등에 업은 GM 또한 저가 전기차 전략에 더해 내연기관차 투자 확대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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