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마무리…“피해자 의견 무시한 ‘답정너’ 행사”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합의로 문제를 종결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조사를 시작한다.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 합의 희망 여부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한 개별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면·비대면을 합쳐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10차례의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 뒤 사태 해결을 위한 첫번째 절차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해 집단 합의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집단합의·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 방안을 제안하고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발표한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은 ‘경제성장’과 ‘실용주의’로 요약된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극심해진 사회갈등 배경에 경제적 양극화가 있다고 짚고, 경제성장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한 수단으로는 실용주의를 부각했다. 성장과 실용을 양대 축으로 한 ‘중도’ 노선으로 대선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10여분 분량 영상에서 집권 시 제1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영상에서 경제 문제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도 할애했다. 그는 “내란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사회 갈등이지만, 이를 촉발한 원인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세상 살기가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경제성장 강조는 이 전 대표가 최근 발표한 ‘중도보수’ 선언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도주해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경기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날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됐다는 처벌불원서가 접수됐고, A씨 가족 또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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