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기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열어···허위사실 유포·불법 여론조사 등 단속

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6월3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수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한 뒤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등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도 선거상황실이 꾸려졌다.경찰은 선거일까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전담하는 211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도 꾸렸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
지난해 가계 여윳돈이 21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소비를 줄이고, 주식 투자 등을 늘렸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를 대폭 줄여 자금을 훨씬 적게 끌어쓴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4년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순자금 운용액 규모는 2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60조5000억원)의 1.3배로, 2009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을 뜻한다.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여윳돈이 늘어난 이유로 “지출 증가를 웃도는 소득 증가, 가계 자금이 건설기업으로 이전되는 아파트 신규 입주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2023년 2.8%에서 지난해 3.3%로 커졌지만...
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도주해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경기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날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됐다는 처벌불원서가 접수됐고, A씨 가족 또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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