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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법원 해산명령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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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11 06:3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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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지난달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해산에 불복하고 7일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급 법원인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바로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교단 측은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 가정연합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앞서 지방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가정연합의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90년 된 서울 명동 옛 제일은행 본점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럭셔리 부티크 전문관으로 탈바꿈했다. 보존과 복원에 공을 들여 쇼핑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신세계백화점은 옛 제일은행 본점을 리모델링해 ‘더 헤리티지’를 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옛 제일은행 본점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네오바로크 양식 건물로, 1935년 조선저축은행(제일은행 전신) 본점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국내 건물 중 최초로 국제 현상 설계를 거쳤고, 철골·철근 구조를 가진 첫 은행 건물이라는 점에서 1989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한국전쟁 때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준공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방 후 계속 제일은행 본점으로 쓰이다 2015년 신세계에 매각됐다.신세계는 지난 10년간 이 건물을 30여 차례 이상 국가유산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준공 당시와 90% 가량 동일한 수준으로 복원했다고 밝혔다. 1층...
5살 남아를 매트에 거꾸로 밀어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자신의 도장에서 5살 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차례 때리고, B군을 안은 채로 약 60회 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했다. 이어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 넣고 27여 분간 방치했다. 매트 안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데다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어 B군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심폐소생술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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