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상조내구제 북한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한 탓에 긴장이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해 유엔에서 도마 위에 오른 북한이 확전 책임을 미국 쪽으로 돌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주장과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비판한 미국에 반발하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야말로 “역내 평화와 안정 파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물러나는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에 따라 일부 다른 서방 국가가 이런 조치를 따르게 됐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새로운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북한이 갈등 고조의 책임을 미...
조선은 탄핵의 나라였다. 조선왕조실록에 탄핵(彈劾)이 463번 언급되고, 유의어인 대론(臺論), 거핵(擧劾), 탄론(彈論), 대탄(臺彈) 등을 합치면 1852건에 이른다.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진 관료들을 대간(臺諫)으로 임명하고 면책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거침없는 직언의 길을 보장해 주었다. 이마저도 당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왕이나 권세가의 폭주를 막는 제도적 기능은 이어졌다.탄(彈)은 무기로 이루어진 글자다. 왼쪽은 활, 오른쪽은 돌을 던져서 짐승을 잡는 도구의 모양이다. 핵(劾)은 돼지의 각을 뜨듯 힘껏 캐묻는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일찍부터 죄지은 자를 처벌한다는 뜻으로 사용해 왔다. 이 두 글자가 결합하여 특정한 대상을 정조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2024년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뜨겁다. 12월3일까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주장이었으나, 그날 밤 계엄령 포고 이후로 탄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엄령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 조치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아 ‘내란을 공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한예종 학생들은 지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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