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래스카 LNG 사업 ‘신중모드’ 깨고 협상카드로 활용

한국에 부과된 25% 상호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 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협상 카드’로 활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미국에 참여를 시사하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종합적인 협상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조기대선을 앞둔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대미 협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전화통화에서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을 먼저 언급한 쪽은 한 권한대행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한 직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다.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만나 검사 생활을 함께 한 오랜 친구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뒤에는 최측근으로 분류됐다.이 처장은 검찰 재직 시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법률 이론가로 꼽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 사표는 반려됐다.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로 재직할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변호사로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는...
보수세력 대응 방식 갈수록 경직결국 불행한 계엄 사태로 이어져내각·검찰 등 관료집단의 행태국가 경영할 능력 있는지 회의감해방 80주년, 학자 80여명 참여식민지 지배사 총서 50권 낼 것“다이내믹한 체제라는 건 안정된 사회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뜻하는 말로 종종 쓰이는 ‘다이내믹’이란 표현을 두고 한 말이다. 박 교수는 이 말에서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성을 본다. 12·3 비상계엄 뒤 4개월간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문제가 한 예다.“다이내믹한 체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안정된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정된 사회 체제’는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이 강조하는 그것과는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 이 체제는 ‘민주공화제’다.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귀족공화국을 하겠습니까. 입헌군주제를 하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 최선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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