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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ؿܿ��������߰ŵ��.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다.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를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서승진자는 연평균 28명이고, 이번 개정안을 소급 적용받는 이들은 37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 소요 예산은 연 평균 10억, 향후 5년...
이달 말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수업복귀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계가는 정부가 먼저 정원 동결 확정하라며 압박하고 나선 반면 정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기싸움 양상을 보인다. 시민사회는 의료계 주장을 규탄하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가톨릭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9일 성명을 내고 “5개 학교는 의대협의 투쟁 방향성을 존중하고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들은 다른 대학보다 빠르게 등록 후 수업 거부 기조로 선회했던 곳들이다. 대표들은 “5개 학교 학생들은 등록 투쟁으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학우 여러분께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사과하기도 했다.부산대 등 다수 학교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중 출석 기준 미달 시점이 도래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주대 의대 25학번 109명은 성명을 내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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