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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반발했다.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또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경총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URL) 건설 부지로 강원 태백이 최종 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재호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곳, 재해나 주변 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발전할 수 있는 곳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부지 공모를 시작한 이후 유치를 신청한 곳은 태백이 유일했다. 산업부는 민간위원 2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암종 적합성’ ‘부지 적정성’ ‘건설 용이성’ ‘재해 영향’ ‘주변 환경 영향’ ‘균형 발전’ ‘주민 수용성’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 8개 기준을 두고 평가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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