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전주행사 정부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2023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일선 학교에선 관련 프로그램이나 수업 시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에산을 축소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조사회답한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은 올해 1298억원이 편성됐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된 2022년 4730억원에서 2023년 541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이 같은 예산 축소는 당초 정부 계획이나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교육부는 2022년 11월 공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서 2024년 5872억...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청와대 등에) 전했다며 “(그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지금도 아쉽다”고 말했다.문 전 총장은 8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공동센터장 김상용 서강대 기획처장·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 같이 말했다.문 전 총장은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데 이번 파면은 법리상 명확한 사안이었다”며 “법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헌재 결정문에서 선악의 판단이나 가치 평가를 굉장히 절제한 것으로 보여 후배 법조인,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고마웠다”고 덧붙였다.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으로 현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인 A씨(전 충남지방경찰청장)가 거론되고 있다. 당초 이 자리는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돌았지만 경호처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바있다.지난달 19일 마감된 사장직 공모에는 모두 7명이 지원했다. 서류 전형을 거쳐 지난 4일 총 5명이 면접을 봤다. 이후 사장추천위원회는 A씨 등 3명을 뽑아 정부에 추천했다. 이들 세 명 중 인사검증을 통과한 인물이 사장이 된다. 사장직과 함께 공모한 상임감사에도 5명이 지원해 현재 전형이 진행되고 있다.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한때 경호처 출신 인사에 대한 내정설이 있었는데 경호처가 포기하면서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인 A씨가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상임감사도 이미 내정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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