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전 회장은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기간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현재 상황 최대 변수 ‘북·미 대화’한국 패싱 없게 미국과 공조 준비정파·이념적 접근 땐 갈등만 키워한반도 평화 목표, 장기적 계획을“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핵 무력 법제화, 대남 전술핵 개발,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으로 악화하던 남북관계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을 가속화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남북관계는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현실이다. 6년여 만의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 입장은 “의식하는...
2000년 6월13일 오전 11시. 공항 활주로에서 기자가 소식을 전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윽고 비행기 문이 열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냈다. 김 대통령은 곧바로 발을 떼지 않았다. 트랩에 선 채 한동안 북녘의 하늘 한구석을 그윽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밀한 고독을 깬 뒤 천천히 내려와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하고 포옹했다.2007년 9월의 어느 날. 선친이 이승을 떠났다. 향년 81세.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버릇 하나를 알게 되었다. 많은 사진 속의 아버지는 카메라가 아니라 11시 방향의 공중을 늘 바라보고 있었다. 마흔의 끝자락에서 맞닥뜨린 사고의 후유증을 저런 각도로 감당한 것일까. 지상이 아니라 하늘 한구석에 마음의 거처를 미리 마련해놓은 것일까. 부친의 포즈를 그렇게 뒤늦게 이해했다.2009년 8월18일. 김대중 대통령의 영결식 날, 황지우 시인이 ‘지나가는 자들이여, 잠시 멈추시라’는 제목의 추모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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