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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과 특검 가동 시기가 겹칠 수 있어,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김 여사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띄우려는 야당의 포석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이 상설특검안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다.민주당이 김 여사 상설특검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쓴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있다.개선안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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