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부산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윤 대통령이 편 주장 대부분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했고 이미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그렇지만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신군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국헌...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위치확인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반면 조 청장의 변호인은 “판사 이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조 청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벌였고, 관련 진술에서 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이날 한 언론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으면서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조 청장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의 위치 확인을 조 청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 있었던 건 맞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명단을 주고 얘기했다는데 그 이름까지 다 말했는지, 서너 명만 말하고 끝...
고추장·간장·된장이 최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예전에는 한인 이주 1·2세대 등이 찾았다면 근래에는 현지인들도 한국의 전통 장과 이를 활용한 간편식을 찾는다. 이들 장류의 수출은 10년 새 5배쯤으로 늘어났다.전남도는 12일 “전남에서 생산되는 고추장과 간장, 된장 등 장류의 수출이 지난달 말 기준 3195t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치면 734만2000달러(약 105억원)로 사상 처음 100억원을 넘어섰다.이 같은 장류 수출 규모는 10년 전인 2014년(670t)에 비해 4.8배로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고추장이 1490t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 1330t, 된장 138t을 기록했다. 청국장 등 기타 장류 236t도 포함됐다.한국의 전통 장이 수출되는 나라는 미국·캐나다·영국·독일·일본·태국·필리핀 등 전 세계 36개국이나 된다. 한국 장류의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2020년부터다. 특히 ‘떡볶이’의 기본 재료인 고추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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