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버스킹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했다.국회는 14일 오후 4시5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의원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쓴다. 개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의 정치인·언론인 체포 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신속한 해제결의안 표결로 안도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 무산으로 분노했다가, 다시 재발의와 표결을 기다리는 격랑 속 일주일이었다. 7일 국민의힘이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 연구자 131명은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또 다른 돌발행동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호출되는 이 시점 경향신문은 10일 좌담회를 열어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김종철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김하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냈다.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하고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국민대표로서 최소한의 헌법상 의...
명씨 변호인, 휴대전화 3대·USB 1개 제출포렌식 작업 통해 증거·사실관계 확인 중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와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면서 공천개입 의혹 입증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의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이 가운데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가 ‘황금폰’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다.이 시기는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국회의원 보궐 선거 등이 치러진 시기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호부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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