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했던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씨(3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마세라티를 운전하다 새벽 퇴근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B씨는 도주 중인 A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고 대포폰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이 부장판사는 “도로 위에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하고 경찰을 피해 도피행각을 이어간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경찰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
서울시 중구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노숙 농성을 하던 노동자의 농성을 중단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라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계엄 정국 하에서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소속의 전병철 서울지역지부 중구청 지회장과 이현열 대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중구청 측의 종용으로 노숙 농성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두 사람이 농성을 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두 사람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 10분 뒤인 당일 밤 10시30분쯤 갑자기 중구청 당직자가 달려와 이들을 잠에서 깨웠다고 했다. 당직자는 “계엄이 벌어졌다. 일단 농성 철수하라”고 권했다.전 지회장은 처음에는 구청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전 지회장에 따르면 중구청 관계자들은 서너 차례 전화와 방문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다. 경찰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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