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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국회 관계자 출입은 통제하면서 군 병력 출입은 허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공개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자료를 보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11시37분쯤 영등포서 경비과, 국회경비대 등에 “국회의원 포함해 전부 통제(하겠다)”라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 그 뒤 4일 새벽 0시34분쯤에는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이지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조치하라”고 지시했다.이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면서, 군 병력에 대한 출입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장의 비상소집에 따라 국회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 및 탈당 조치를 위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 나올 것이라 예상을 전혀 못했다”며 “그 담화를 보고 당의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그 점이 더욱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탄핵 절차로서의 대통령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그 의견을 정할 것이다.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무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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