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1·2심은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항고·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
2024년 12월3일 친위쿠데타 이후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질타받는 이들은 오히려 남을 향해 ‘내란을 선동’한다고 공개적으로 대응한다. 가해자가 갑작스레 피해자인 양 목소리를 높인다. 떠오르는 단어는 비겁함뿐이다. 비겁함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병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을 좀먹는 만성적 질환이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며 마치 사회적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 정치인, 행정가들이 보여주는 비겁함은 단순한 나약함이나 도덕적 결핍이 아니라 일종의 병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비겁함이 도를 넘어선 현상을 마주할 때 시민들은 극심한 도덕적 충격과 좌절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이 깊어진다.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집단이 비겁함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상보다 현실적 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13일(현지시간) 병상에서 즉위 12주년을 맞았다. 교황청은 이날 오전 교황이 평온한 밤을 보냈다고 밝혔다.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13일 콘클라베(교황 선출 비밀 회의)를 통해 가톨릭 교회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됐다.올해 25년 만에 돌아온 가톨릭 희년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많은 축복을 받을 날이지만, 교황은 병상에서 조용히 즉위 12년을 맞았다.88세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이날로 28일째 폐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기간 4차례에 호흡 곤란을 겪으며 고비를 맞았으나, 최근에는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교황청은 지난 10일 “교황의 병세가 더는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흉부 X-레이 검사에서도 병세 호전이 확인됐다고 교황청은 전했다.다만 퇴원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황이 퇴원해 업무에 복귀하려도 최근 건강 상태와 고령임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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