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광주시의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사업’이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반쪽짜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형 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 최대 1억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한 노동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이 인증사업은 광주형일자리 육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대표적인 인증 사례다.인증을 받으면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상생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소속 노동자 수에 따라 2000만~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5억원), 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자녀 장학생 우선 선발 등 13종에 달하는 행정·재정적 ...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유족들이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 조차 받지 못했다”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9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판준비기일만 두 달이 지났고 재판은 해를 넘기게 됐다”며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나면 박 대표는 풀려날지도 모른다. 유족들은 피가 끓는 심정”이라고 말했다.협의회는 “23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하고도 박 대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그 책임을 자신의 아들에게 떠넘기는, 상상할수도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리셀 참사에 대한 관심도 호소했다. 전국이주노동자위원회 위원장 우다야 라이는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잊혀지는 것처럼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기 유가족들은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알리고 있다. 많은 시민이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사건을 맡은 수원...
중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대중국 공급망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정면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1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엔비디아가 자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할 때 경쟁을 저해할 여지가 있으나 반경쟁적 관행을 방지하고 중국에 공급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당국이 내건 조건은 그래픽처리장치 가속기와 멜라녹스 고속 네트워크 연결장치의 강제 묶음 판매 금지, 멜라녹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픈소스 정책 유지 등이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엔비디아가 이 중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엔비디아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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