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로] 한국 외교, 미·중 사이 ‘전략적 자율성’ 확보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 나가는 시작점에 섰다. 일단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지만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제질서 대전환기와 맞물려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가중됐다. 한·미 동맹의 형질 변화가 거론되는 데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 관계설정 문제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차기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대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한·미 동맹 변화 가능성 대비해야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은 악화했다. 새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 외교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시대가 저물고 다극의 ‘강대국 정치’로 회귀한다는 분석이 많다.이는 한국 외교·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미 동맹...
지난 1월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을 운전한 수사관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수사관이 공무 수행 중이라고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접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공수처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는 공수처 직원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했다. 당시 시위대는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으며 공수처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시위대가 공수처 차 안쪽을 살펴 공수처 차량인 것을 알아채고는 수십명씩 차량을 둘러쌌다. 기름인지 물인지 모를 액체로 전단을 적신 상태였다”며 “차량을 막아 발로 차고 전복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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