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은 우리 경제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일련의 경제위기가 외생적 요인으로 촉발되었다면, 작금의 위기는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정치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세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까지 추진한 기업의 밸류업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치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감축에 대해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폭거로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액된 4조1091억원은 2025년도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예비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이 감액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에 예산안 제출권(제54조2항)을, 국회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제54조1항)을 부여하고, 감액은 허용하면서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
사회 격변 시기에 그 변화에 동참할 기회를 갖는 일은 행운이다. 대학 내에서 존경하던 스승에게 연달아 성폭력을 당하기 전까지 나는 그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반복되는 성폭력은 모범생으로 지내온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종국에는 거리에서 소리치는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되게 했다. 이후로 낯선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아냥을 받으며 지냈다. 당초 이 일들은 내 인생에 일어난 비극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일들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분명해졌다. 스승을 상대로 한 몇년간의 재판은 압도적 권위를 가진 존재를 대상으로 싸워 이길 수도 있음을 알려줬다. 내가 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도 날 두려워할 수 있었다. 난 내 안의 힘을 발견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비호감인 정체성, 페미니스트라는 라벨링을 수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타인의 칭찬과 승인을 기준으로 더 이상 삶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나를 향한 오독에 점차 의연해진다는 의미다. 돈...
여인형 “수방사 벙커에 정치인 구금 가능 시설 확인” 명령김용현, 선관위 등 6곳 봉쇄 지시…민주당사 포함 첫 확인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고 국회의원 투표 저지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병력을 동원한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등 내란의 주범이 윤 대통령임이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 여론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해당 전화를 받은 시점은 “(지난 4일) 0시30분부터 0시40분 어간”이라고 말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미다.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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