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직무 정지만으론 해결 안 돼” “이런 일 반복 땐 아이들이 피해”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 불안·분노…“내란죄 처벌” 여의도 집결“윤석열은 내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꾸 덮으려고만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경기 김포에서 왔다는 김채윤씨(19)는 집회 참석은 처음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의 대응이 집회에 참여한 계기가 됐다. 김씨는 “윤석열은 자기 안위만을 위해 상식에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이라며 “가만두면 또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더는 대통령으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째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오후 3시30분부터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거리가 북적였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3개월도 너무 길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을 넘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다.시민들은 ‘윤석열 즉각 체포...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삭감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과 정부·여당 모두 각자 필요한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경 편성 여부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3조3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이 깎은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중 58.5%는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 감액분이다. 야당은 정부가 올해보다 14.3%(6000억원) 증액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잘라냈다. 정부·여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예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시도한 야당과의 막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