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전북행사 조국혁신당은 10일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예방보험”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씨가 박선영 위원장을 임명한 6일은 친위쿠데타가 실패하고, 내란범죄에 대한 각종 폭로가 이어지며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되던 긴박한 시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 자리에 앉혀 ‘탄핵예방보험’을 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박선영 위원장은 과거 유튜브 영상에서 ‘박정희의 5·16 혁명에 반대한 국민은 하나도 없었다’며 5.16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회 해산이 맞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내란범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위원장 임명으로 진실화해위가 내부 진통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 영천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투표 불참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에 신고 당한것으로 확인됐다.경북 안동에서는 지역구 사무실 앞에 ‘탄핵 촉구 펼침막’이 내걸리자 해당 국회의원 비서관이 현수막 업체에 전화해 “칼을 들고 찾아간다”고 협박한 사건도 발생했다.10일 영천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A양(19)은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오후 8시쯤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출입문에 탄핵 불참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포스트잇’으로 불리는 붙임쪽지 한 장마다 한 글자씩 쓴 문구는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였다.해당 쪽지를 발견한 사무실 관계자는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쪽지에서 A양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2시쯤 A양과 A양 부모...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도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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