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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08 02: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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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2일(현지시간)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매겨 일본(24%), 유럽연합(20%)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수출 여건을 안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인 데다 그간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현지 투자를 늘리며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는데도 FTA 체결국 중 최고세율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유럽연합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전례 없는 위기다.미국은 이날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그 절반값인 26%를 상호관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에 불과해 ‘50% 관세율’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날 백악관이 ‘한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미국의 4배(13%)’라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도 석연치 않다. 한...
서울의 20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3년 수억원의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 수입이 없기에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는 348개다. 이 중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는 20곳이었다. 리라아트고(2억8500만원), 명덕고(3억1800만원), 홍대부고(2억4900만원), 환일고(4억1400만원) 등이다.형식적으로 소액만 납부한 학교도 많았다. 대원고는 202...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인 김우종씨(31)가 특수진화대원이 된 계기는 TV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록>이었다. 산불 공중진화대원이 출연해 산불 진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런 멋진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채용 공고를 찾아 지난해 12월 시험을 봤고 올해 1월 13일 수도권 한 국유림관리소에 입사했다. 그는 입사 두 달여만에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영남지역 산불 현장’에 투입돼 경남 산청과 경북 영양에서 진화 작업을 했다.TV 속 이야기는 현실과 달랐다. 입사 후 교육은 없었고 2주 만에 바로 산불 진화 출동을 나갔다. 작업복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창고에 있는 겉옷을 입고 바지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비로 구매했다. 소방서에서 군 생활을 했던 그는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던 소방서 때와 달리 헬멧도, 랜턴도, 장갑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신발도 지급받지 못해 등산화를 신고 출동했다. 그는 그때 “다른 일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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