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측 “헌재, 주권자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 내려주길”…심판정 입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4일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헌재에 출석하며 대리인단을 대표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기일에 입장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그런데 2월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이례적”이라 평가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고 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
지난 밤 사이 충남과 세종에서 교통사고 후 차량에 불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충남·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7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교각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불이 났다.불은 17분 만에 꺼졌다.운전자는 사고 직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가 모두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36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앞서 오후 9시56분쯤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 당진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도 앞서가던 11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불이 나 22분 만에 꺼졌지만 차가 모두 불에 탔다.승용차와 화물차 운전자는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부 대책은 대규모 산불로 인한 야생멧돼지의 이동과 폐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성과 청송 등 경북 지역 내 대형 산불로 서식 환경이 파괴된 야생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 수가 증가하고, 영농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여서 계절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정부는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선에 위치한 경북 구미·김천·칠곡·청도와 충북 옥천·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 10대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부착된 포획트랩 1500개를 재배치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5곳의 먹이터를 조성해 야생멧돼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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