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관세율 25%로 확정…행정명령 부속서 또 수정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과 달라 혼선을 빚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수정했다. 이로써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확정됐다. 상호관세 부과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엉성한 업무 대응이 계속 도마에 오르는 형국이다.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 26%에서 25%로 수정됐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직접 들어 보인 국가별 상호관세율 도표나 백악관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자료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돼 혼란을 일으켰다.이에 한국 정부는 백악관과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와 부속서상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해 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도 USTR 측과의 대면 협의에서 관세율을 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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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4일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동유럽 해외연수로 유럽을 방문하기 전 비서실을 통해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는 3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3년 10월 강 시장을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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