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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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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08 02:2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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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3일 구속기소됐다.군사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군사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찬·반’ 시위대는 사라졌다. 다만 거리에는 분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곳곳에는 탄핵 찬·반 집회 측의 손팻말, 현수막이 버려져 있었고 찢어진 스티커 등이 을씨년스럽게 붙어있었다. 한남동 주민들은 “빨리 관저를 떠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이사갈 서초동의 주민들은 갈등의 불씨가 서초동으로 옮겨붙을까 불안해했다.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부터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살펴본 거리에는 지난 4개월 간 이어진 집회·시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관저 앞에는 경찰 방호벽과 집회 통제선이 인도 한쪽에 여전히 설치돼 있었다. 인근 건물 외벽에는 ‘내란죄 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힌 붉은색 스티커가 반쯤 찢긴 채 붙어있었다. 변압기에는 ‘이재명 XXX’ 라고 적힌 낙서도 있었다. 한강진역 인근 횡단보도에는 자유통일당이 붙인 ‘윤석열 파면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었다.한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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