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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10 22:0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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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현행범(윤 대통령)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면서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라며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비판받은 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조 청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탄핵 사유를 적었다.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상 국회 출입 차단이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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