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남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질서 있는 윤석열 퇴진’ 논의와 관련해 “내란 책임자가 도대체 무엇을 논의한다는 건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내각 책임자인 한 총리와 윤석열 탄핵 부결 사태 주범인 한 대표가 대체 무엇을 논의한다는 건가”라며 “두 사람이 논할 수 있는 건 두 사람의 거취와 점심 메뉴뿐”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 총리를 겨냥해 “정권을 지키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 내각의 총책임자는 한 총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면 경고 사격 후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들었다.강 원내대변인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 국방부 장관 행세를 하며 우리 군을 통솔한 사람이 미치광이 전쟁광이었던 셈”이라며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고 ...
약 14%의 사람이 일본 정부가 과로사 기준으로 정한 월 80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 또 약 64%의 사람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상한 시간인 월 45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일본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현실이다. 일본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이 과도한 시간외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초등학교의 수업은 오후 3시30분쯤 끝난다. 학교 운동장은 오후 5시까지 개방되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대다수 초등학교의 교무실은 운동장으로 바로 통하는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수업을 마친 교사는 교무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본다. 교사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교사도 퇴근할 시간이다. 하지만 교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교사의 시간외 근무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간외 근무는 일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다음날인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중학교 두 곳에 한 신문의 호외가 뿌려졌다. A4용지로 제작된 신문의 1면 머리기사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6시간 만에 종결’이, 하단 기사로 ‘계엄이 뭔가요?’가 게재됐다. 2면에는 사설 ‘우리가 물려받고 싶은 나라’가 실렸다.사설은 “우리 청소년은 민주주의가 사라진 나라, 경제가 망한 나라, 국제적으로 망신만 되는 나라를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은 국가를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야도 괜찮고 탄핵도 상관없다”고 썼다.기성언론이 특별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 호외는 은평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제작했다. 학생 언론 ‘토끼풀’ 창설 멤버인 문성호 편집장(14·중2)은 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기자와 만나 “불안정한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빠르게 해결하라는 마음에서 (사설을)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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