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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이 신발 깔창 밑에 필로폰을 숨겨 입소했다가 적발됐다. 구치소 측은 한 달 넘게 이를 모르고 있다가 제보를 받아 찾아냈다.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월26일 구치소 보관품 창고에서 마약사범 A씨(31)가 숨긴 필로폰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법무부 답변서를 보면 구치소는 그날 오후 5시30분쯤 구치소 보관품 창고에 있는 A씨의 가방에 든 신발 속에서 정체불명의 가루를 발견했다. 가루는 강력접착제로 고정된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마약탐지 장비인 이온 스캐너로 확인하니 이 가루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었다.A씨가 체포돼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들어가기까지 구치소와 수사기관은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서울구치소 확인 결과 A씨에 대한 필로폰 은닉 정보를 입수한 시점은 2월26일 오후 2시20분경”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차분한 분위기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가다듬었다.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마지막 평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기일이 공지된 지난 1일 각자의 최종 결론을 밝히는 평결을 이미 마쳤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다. 이후로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점검하고 최종 결정문 문구를 다듬는 등 정리 작업을 해왔다. 헌재는 그간 재판관 논의 내용은 물론 평의 진행 상황 등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철통보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공지된 뒤 “평결이 이미 끝났다”거나 “8명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 2월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자 ‘재판관 견해차가 너무 커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자 혼란을 잠재우려는 헌재 의도가 반...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 결론은 “절차상 흠결은 없다”로 수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이 적법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피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단계부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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