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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그 역할에 따라 ①우두머리 ②중요임무종사자 ③단순관여자로...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하는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최지우 변호사와 사건 수임을 논의했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의 법률 대리인이다. 최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수락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기관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했다. 검찰은 60여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갖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히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고, 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체포·구금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가 즉시 번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2분 만에 이런 입장을 취소한다고 기자단에 알렸다.이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를 찾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 전달받은 체포 대상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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