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는지를 당사자가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와 계엄 선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직접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박 장관의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
전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공기 질 개선을 위해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 제도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도입한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전(38.4㎍/㎥)보다 17.5㎍/㎥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의 ‘좋음’ 일수도 37일 증가했다.전북도는 수송,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서 총 15개 중점 대책을 추진한다.수송 분야는 버스·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대기 관리권역 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67곳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이동형 질량 분석시스템 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대기 배출사업장 밀집 지역을 상시 감시·단속한다.생활공간 집중관리 분야에선 ...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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