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본회의 표결 단체 불참을 이끌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가 민심을 버리는 대신 윤 대통령 탄핵을 방어하고 실권을 이어받는 ‘소통령’ 자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돕고 있는 꼴이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를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했다. 탄핵에는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한 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을 위해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을 갖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동 대국민 담화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2선으로 후퇴한 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처리가 무산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검경은 각각 대규모 수사팀을 발족시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및 반란 혐의 수사에 나섰다.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검경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순자씨(61)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잘못”이라며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간 수사당국이 보여온 정치적·편파적 수사 사례를 비춰볼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수사 동력이 꺾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장소연씨(28)는 “검찰은 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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